英 식민지배 시절 법 대폭 손질해 도박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앞으로 방글라데시에선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의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박예방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징역 7년 형뿐만 아니라 최고 5천만타카(약 6억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크리켓 등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으로 걸려도 최장 징역 7년 형과 최고 1천만타카(약 1억3천만원)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67년 만들어진 느슨한 도박 관련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폭 손질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방글라데시는 194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파키스탄의 일부였다. 당시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는 1971년 서파키스탄(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현재의 국명을 갖게 됐다.
기존 도박 관련법에 따르면 도박 적발 시 벌금은 100타카(약 1천300원)에 불과하고 징역형도 최장 1개월이다.
기존 법을 대체할 법안을 발의한 살라후딘 아흐메드 내무장관은 의회 법안 설명에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장관은 이어 "온라인 도박은 중대한 사이버 안보 및 금융 범죄의 문제가 됐다"면서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당국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가시민당(NCP) 소속 의원인 악테르 호사인은 당국이 영장 없이 수색 및 압수를 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2월 총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가 과거 적폐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기집권하던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는 2024년 8월 대학생 반정부 시위에 밀려 인도로 도주했고, 이후 들어선 과도정부가 총선을 준비했다. 총선에선 옛 제1야당인 중도 우파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이 압승, 정권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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