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영국 등 해외에서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불붙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국가로 알려졌다. 영국도 청소년 SNS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플랫폼 규제와 연령 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국내에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이 확산됐다.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청소년 SNS 이용이 이미 개인이나 가정의 관리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짧은 영상만 보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부모가 아무리 막아도 알고리즘이 계속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한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SNS는 너무 강한 자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사용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 자체가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 누리꾼들은 실제 양육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뺏으면 아이와 전쟁이 된다”, “친구들이 다 쓰니 우리 아이만 못 쓰게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히 부모 개인의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나 플랫폼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이유로 찬성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요즘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단체 채팅방과 SNS로 이어진다”, “악성 댓글이나 조롱 영상이 한 번 퍼지면 피해 학생은 회복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도망갈 공간조차 사라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SNS 사용 제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어린 연령대의 무분별한 노출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금지한다고 아이들이 안 쓰겠느냐”,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부모 계정을 쓰면 끝”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새로운 앱이나 우회 방법을 빠르게 찾아내기 때문에 단순한 연령 제한만으로는 사용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이 만들어져도 결국 잘 지키는 아이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청소년의 소통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조한다. 이들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공간”, “요즘 아이들에게 SNS를 완전히 막는 것은 사회생활 일부를 끊는 것과 같다”, “문제는 사용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쓰게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디지털 교육과 사용 습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플랫폼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청소년 이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SNS 기업들이 중독성 강한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 추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아이를 탓하기 전에 플랫폼이 왜 계속 자극적인 영상을 추천하는지 봐야 한다”, “청소년 계정에는 밤 시간 알림 제한, 자동 재생 제한,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용 시간으로 돈을 버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 특히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인권 단체, 플랫폼 기업, 교육계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에서는 절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조건 금지보다 연령대별 제한이 현실적이다”, “초등학생은 강하게 제한하고 중고생은 사용 시간과 추천 알고리즘을 조절하는 방식이 낫다”, “밤 10시 이후 알림 차단이나 학교 시간대 접속 제한부터 해보자”는 의견이다. 전면 금지와 완전 자유 사이에서 현실적인 보호 장치를 찾자는 주장이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는 “SNS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건 사실”이라며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다른 일부는 “어른들은 문제 생기면 무조건 금지부터 하려 한다”, “공부 스트레스는 그대로 두고 SNS만 탓한다”, “우리 의견도 듣고 정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정책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SNS 이용을 어디까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볼 것인지, 어디부터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SNS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SNS가 친구 관계와 정보 습득, 자기표현의 공간이라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단순한 금지보다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청소년 SNS 금지법 논란은 ‘보호’와 ‘통제’ 사이의 균형 문제로 모아진다.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적 알고리즘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를 전면 금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소통권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해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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