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막아도 해외선 150배 레버리지 투자"…규제 '풍선효과'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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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막아도 해외선 150배 레버리지 투자"…규제 '풍선효과' 속수무책

비즈니스플러스 2026-07-01 13:57:18 신고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출발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출발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출과 투자 과정에 다양한 위험 관리 장치가 적용되는 반면 해외 플랫폼에서는 국내 투자자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초고배율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국내 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시 기본예탁금과 금융투자교육 이수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국내 주식과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한 초고위험 파생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한 최대 20배 레버리지 선물을 상장한 데 이어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KORU)를 기초로 한 선물 상품도 출시했다. 이후 최대 50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추가되면서 코스피 등락에 최대 150배 수준의 투자 효과를 노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상품은 바이낸스에 그치지 않고 쿠코인과 OKX, 바이비트, MEXC, XT, 비트마트 등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영업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곳이지만 국내 투자자는 원화로 테더(USDT)를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거래소로 옮겨 관련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KORU 선물 거래량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13억5531만달러(약 2조1057억원)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현상을 '국내 규제로 투자자금이 해외로 이동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해외 거래소의 상품 출시는 국내 증시 강세와 투자 수요 확대에 대응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투자자가 접근하는 레버리지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대출과 투자상품에 대해 단계별 위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에서는 동일한 국내 자산을 기초로 훨씬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감독 체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출과 투자상품에 대해 다양한 위험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사실상 국내 감독 범위 밖에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금융활동이 국경을 넘는 만큼 감독 체계도 새로운 환경에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초고위험 상품이 해외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국내 투자자의 해외 플랫폼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권 금융 중심의 감독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위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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