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국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판매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이 국내에 수십 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세금 인상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모양새다.
7월 1일 0시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5%에서 기본 세율 5%로 환원됐다. 정부는 "내수 판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며 추가 연장 없이 종료했다.
그러나 현장 숫자는 다른 말을 한다.올해 1~5월 국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5월 한 달 전체 신차 판매는 12만 7,31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급감했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장기화되며 소비심리가 이미 얼어붙은 상태에서 나온 수치다. 정부가 "회복 국면"이라고 진단한 시장의 실제 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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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56만·그랜저 73만·팰리세이드 88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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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는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구조다. 개소세가 오르면 나머지 세금도 함께 오른다. 최대 인상 폭은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을 합산해 143만 원이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차종별 인상 폭을 보면 쏘나타 약 56만 원, 그랜저 약 73만 원, 싼타페 약 69만 원, 팰리세이드 7인승 약 88만 원이다. 7월부터 이 금액만큼 사실상 가격이 오른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연간 25조 원, 총 12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협력사 대미 관세 전액 소급 지원, 2026년 1만 명 신규 채용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그 선언을 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국내 신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입지를 좁히는 정책이 시행됐다. 정의선 회장 및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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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단되면 내수가 꺾인다…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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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가 이미 답을 보여준다. 2020년 개소세를 최대 1.5%까지 낮췄을 당시 내수 판매는 190만 6,000여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3년 7월 감면이 중단되자 이듬해 내수 판매는 11년 만에 최저치인 162만 6,000여 대로 급감했다. 세제 혜택 하나가 연간 30만 대 가까운 판매 격차를 만들어낸 셈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올해 내수 목표치 169만 대는 개소세 감면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전제로 산출된 수치다. 그 전제가 오늘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내수 역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완성차에 그치지 않고 1·2차 부품 협력사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수 여건이 개선돼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도 아님에도 정부가 연장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을 두고 업계와 정부 사이의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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