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전기차 살때 정부 보조금 못받는다

최근 사전 계약을 시작한 BYD의 ‘씨라이언 6 DM-i’. BYD코리아 제공

7월 1일부터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사업자 평가에서 BYD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자동차·기아와 테슬라, BMW 등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BYD 전기차에 수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온 만큼 BYD의 한국 시장 점유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기 승용차에서는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KGM), 테슬라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기 화물차에는 현대차, 기아, 범한자동차 등 9개 업체가, 승합차에는 현대차, 우진산전 등 8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브랜드나 한국산 여부와 관계 없이 판매가격 8500만 원 이하 전기차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됐다. 하지만 기후부는 올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여도와 안전성 등을 따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지원하겠다며 보조금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조금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다.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돼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BYD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기후부는 “BYD는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 고용 등과 관련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며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탈락한 업체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보조금 대상을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BYD 차량은 그동안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대표 차종인 씨라이언을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 145만 원에 지방비 43만 원 등 188만 원을 받았다.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서 받는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200만 원 이상이 지급됐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이미 전기버스에도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차별적 조치가 반복되면 무역보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브랜드의 전기차 보조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는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 서울의 경우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