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이 7월 1일부터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을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 6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한다.
(표)1차 시범사업 추진 방향
◆61개소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도시형 6개소, 도농형 3개소, 농촌형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참여형 예비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개편 사업단 배치 비율, 자립역량·환경 확인 지표 보완, 종사자 업무부담 등을 검증했다.
이어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였던 지역자활센터 50개소보다 많은 6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형 36개소, 도농복합형 13개소, 농촌형 12개소 ▲센터 규모별로는 가형 12개소부터 바형 7개소까지 균형적으로 분포됐다.
◆기존 시장진입형·인턴형 등 3종 사업단, ‘자립도전형’·‘자활준비형’으로 개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참여자의 근로능력·자활의지에 따라 자활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하는 것이다.
단시간 내 취·창업이 가능한 참여자는 취·창업을 목표로 집중 지원을 받고, 자활의지 향상이 우선 필요한 참여자는 근로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은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취업도전형·창업도전형)과, 자활의지 제고 및 근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활준비형으로 개편된다.
참여자는 자립역량·환경 확인을 거쳐 개인별 자활목표가 설정된 뒤 해당 목표별 사업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6개월간 운영…센터별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지원
1차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지역자활센터별로는 시범사업 계획과 자활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해 최대 5천만원까지 중앙자활자금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범사업 기간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참여기관별 사업계획 자문(컨설팅) 등 현장 지원과 참여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해 내년 1년간 실시할 2차 시범사업(2027년 1~12월, 100개소)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 본 개편안(250개소)을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기존의 일률적인 자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자립역량과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개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성공적인 자활지원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도 “참여기관에 대한 밀착 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증 결과가 향후 제도 개편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사업 참여구조와 참여자 역량 변화, 자활성공률 저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으며, 빈곤층 탈수급 및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77-1)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계적으로 참여 센터를 확대해 2028년 본 사업 개편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개요,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광역자치단체 가나다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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