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 보호를 제1 과제로 내걸고 ‘교육 활동 보호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권 신장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교사계가 일부의 아동 학대 근절에 더 엄격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발생 시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의무 제출토록 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85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아동 학대 처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연도별 제출 건수는 2023년 75건, 2024년 155건, 지난해 155건이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당한 생활 지도’로 인정된 비율은 75.3%(290건)으로 집계됐다. 약 4분의 1(95건)은 수사 기관에게서 폭언·폭행·정서 학대 등 혐의점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28건으로 3분의 1에 달했다.
학교급별 교사의 아동 학대 사례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소형 킥보드로 원생 머리를 내려치는 등 12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5월에는 수원시 한 학교 교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교사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을 조사한 도교육청 역시 통상적인 생활 지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과 안 당선인의 교육 활동 보호국 신설 추진으로 확산한 교권 신장 공감대가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교사계 내부의 엄격한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교사계 내부에서 학생에 대한 일부 교사의 감정적 폭언, 폭행 등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근절해야 진정한 교권 신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며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는 보호하되, 위법한 학대 행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 학습권과 교권 간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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