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도지구 구역도.[사진=대전시]
대전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핵심 내용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객관적 지표인 주민 동의율과 평균 주차대수 등 점수 산정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선정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 지구 등에 대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어느 정도 선정 구역에 대한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는 결과 발표 전까지 동의율과 평균 주차 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등 객관적 평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지구 선정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향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는 만큼 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 주민 최 모씨는 "공모가 마감된 상황에 굳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수차례 동의서 등을 점검한 이후 다음 절차를 진행했을 텐데,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역 주민 김 모씨는 "선도지구에 신청한 특정 구역이 이미 선정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해야 한다"며 "여러 의혹에도 시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여러 의혹과 불신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둔산지구는 9개 구역, 송촌지구 1개 구역이 선도지구에 신청했고, 둔산지구의 경우 평균 동의율은 89%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역별 주민 동의율 등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행정 투명성 등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선도지구 결과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대전시의 비공개 방침도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 "향후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 등 사후 대응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가 공개 범위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현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