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월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도수치료실 폐쇄와 물리치료사 권고사직 종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리치료업계에선 환자별 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맞춤 치료가 어려운 데다 기존보다 최대 7배 가까이 수가가 낮아져 병원의 인력 감축, 이로 인한 환자 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받은 뒤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주 2회·연간 15회(일부 질환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관리급여 수가는 회당 4만3천850원이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5만~30만원대까지 도수치료 가격 편차가 컸다.
이에 물리치료사들은 환자마다 질환과 회복 속도가 다른데도 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맞춤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수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와 기간이 달라지는 맞춤형 치료인 만큼 ‘주 2회·연간 15회’라는 획일적인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가영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장은 “비급여 도수치료 시장의 일부 과잉진료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도수치료를 직접 시행하는 물리치료사는 관리급여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근육성 사경을 앓는 영유아처럼 사람 손으로 하는 도수치료가 필수적인 환자와 척추측만증, 뇌손상, 파킨슨병 등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선 도수치료실 축소와 인력 감축이 현실화 되고 있다.
화성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5년 차 물리치료사 A씨는 “6월 초 관리급여 시행 방침이 발표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병원에서 도수치료실 운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다”며 “도수치료실은 폐쇄됐고 물리치료사 5명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그만두면 앞으로 치료는 어디서 받느냐’고 묻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실제 협회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및 관련 입법 예고 이후 실명과 면허번호를 인증한 물리치료사 348명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 동결·삭감 161건, 권고사직·부당해고 98건, 치료실 폐쇄 및 해고 통보 98건 등이 확인됐다. 피해자의 70%(243명)는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 물리치료사였다.
또 지난 14~15일 전국 병·의원 물리치료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관리급여 시행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도수치료 생존권 수호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제도 재검토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 측에선 “이번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에 전국 도수치료 가격 평균인 10만원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산재 도수치료(7만원대)에 맞춘 금액을 요구했으나 복지부에서 4만원대로 급여를 책정한 명확한 근거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3년 전 의료개혁 과제 논의 당시 공청회를 거쳤고, 가격과 인정 횟수는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비급여 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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