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벨트 중심 강세지역 대상 규제지역 지정…'수요 확산 범위 제한적' 판단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집중된 만큼 수요 확산 범위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백브리핑에서 향후 시장 수요 이동 양상과 관련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다음은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한정희 토지정책과장과 일문일답.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동탄·기흥·구리에도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나. 무주택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 신규 지정된 지역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한시적 실거주 유예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5월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동탄·기흥·구리는 이미 정량적인 지정 기준을 충족했는데 추가 지정까지 시간이 걸렸다.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 정량적인 지정 기준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즉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은 상승률이 먼저 나타났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고려하며 모니터링했다.
--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 10·15 대책 당시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해 (풍선효과를 고려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에는 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동질한 수요가 확산하는 범위도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동탄 내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집값 상승 폭 차이가 큰데 동(洞) 단위 등 핀셋 지정은 어려운가.
▲ 시장 상황은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생산되는 가격·거래 통계의 최소 단위가 자치구다. 올해 2월 동탄이 분구되면서 구 단위로 모니터링해 지정했다.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판단의 영역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 동탄·기흥 집값 급등 원인을 반도체 산업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투기 수요 가운데 무엇으로 보고 있나.
▲ 반도체 영향과 관련해서는 성과급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없이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가격 상승을 보고 주변에서 대출받아 불안 심리로 진입하는 가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지정이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보는 분들에 따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을 지정한 뒤 대출이나 갭투자를 통한 매수는 줄었고 거래량도 피크 때보다 많이 감소했다.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 전셋값이 오르거나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데이터를 보면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매물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월세는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착공이 크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입주 여건이 좋지 않았고, 그것이 전월세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에도 안양시 만안구, 수원, 군포 등 집값 상승 지역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추가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아직 과열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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