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분양권 전매사기 검거사례 공유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의 김용수 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3명을 검거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운 뒤 각종 비용 등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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