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의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총 3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은 7월 1일부터 신규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수행자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이 선정됐다.
주요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가 포함된 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제작·수입사 가운데 BYD는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신규 구매 보조금 신청이다. BYD 차량이 기존에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제작·수입사가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새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차량 자체 성능에서 제작·수입사의 국내 사업 역량으로 넓힌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차 가격,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등 차량 조건이 보조금 판단의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사후관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평가 항목에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이 포함됐다. 전기차를 단순히 들여와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 대응, 결함 관리, 환경 정책 이행이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평가 기준을 공개한 뒤 일부 항목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나 정성 평가 기준이 수입차 업체에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다고 평가된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 평가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BYD는 최종 선정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와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 업체가 전기승용차 수행자로 선정된 점을 고려하면, BYD의 제외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조금은 국내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실구매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같은 가격대 전기차라도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커진다.
BYD는 가격 경쟁력과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보조금 제외로 경쟁 차종 대비 가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BYD 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