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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경기 중 상대 팔꿈치에 맞아 치아 4개가 파손된 A씨.
A씨 아들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려 하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멈춰 있었는데 팔꿈치로 가격'…고의성 의심되는 정황
A씨는 공을 받은 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달려온 상대 선수 팔꿈치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이 충격으로 윗니와 아랫니 총 4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4개월 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상대방과 아버지는 기존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라며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일단 가해자와 직접 대화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감정 빼고 사실만 문자로…협박성 문구는 금물
형사 고소에 앞서 문자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바로 고소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문자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문자에 담길 ‘표현 수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겠다거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식의 압박성 문구는 오히려 공갈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 역시 “'돈을 안 주면 구속시키겠다'는 식의 과도한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나 공갈죄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객관적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문자는 위험,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반면, 개인 간의 접촉이 낳을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며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문자 연락 대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첫 연락은 문자나 카톡으로 하지 말고,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것"이며 "엄중하게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섣부른 개인 간 접촉으로 감정싸움이 번지거나 분쟁의 빌미를 주는 것을 차단하고, 초기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합의 실패해도 괜찮다…민·형사 '투트랙' 대응은 언제든 가능
첫 연락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즉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처음부터 진단서·치과 소견서·치료비 영수증·임플란트 계획서·경기 당시 영상(CCTV/핸드폰 촬영)·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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