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0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원유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단계인 원유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한 단계 낮아지며, 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 중이던 '주의' 경보는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과 비축유 방출,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 한시적 조치는 이날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 안정 대책은 당분간 유지하고, 최고가격제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차량 홀짝제는 요일제 방식인 5부제로 전환되며, 공영주차장에 적용됐던 5부제는 해제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차관은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확대 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도 민관이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