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세 회사가 D램 생산 축소를 조율해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세 회사가 DDR3와 DDR4 등 일반 D램 생산을 줄이고, 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인 HBM 생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D램 공급이 줄고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논리다.
D램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서버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작업용 메모리다. 글로벌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D램 매출 점유율은 삼성전자 38%, SK하이닉스 29%, 마이크론 22%였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시장 집중도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경쟁 시장이라면 가격이 오를 때 일부 업체가 생산을 늘려 수익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생기지만, D램 시장에서는 세 회사가 일부러 동시에 공급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체들이 AI 수요 증가에 맞춰 더 수익성이 높은 HBM으로 생산능력을 옮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고부가 제품에 집중할 수 있다. 쟁점은 세 회사가 독립적으로 같은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서로 생산 결정을 조율했는지다.
반독점법은 경쟁사 간 합의를 금지한다. 비슷한 시장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린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는 이메일, 생산 계획, 내부 문건 등 증거를 통해 실제 조율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향후 법적 절차에서 원고 측 주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과도 맞물려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반 D램과 낸드 공급 부족 우려도 커졌다.
애플을 포함한 전자제품 업체들은 RAM과 저장장치 비용 상승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언급해왔다.
다만 원고 측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AI 수요 증가와 생산능력 재배분이라는 시장 요인만으로도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 회사 사이에 실제 담합 또는 조율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D램 업계는 과거에도 가격 담합 사건을 겪은 바 있다. 3사는 지난 2000년대 미국 법무부 조사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
당시 마이크론의 밀고로 시작된 조사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억 달러 벌금 납부와 임원 구속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생산 축소를 실제로 조율했는지 여부다.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글로벌 메모리 3강의 공급 전략은 물론, AI 시대 메모리 가격 구조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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