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7월 1일 0시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오늘(6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종 종료된다. 정부는 추가 연장 없음을 공식화했다. 7월부터 개소세는 현행 3.5%에서 기본 세율 5%로 환원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는 곧 신차 가격 인상이다. 개소세는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구조라 개소세가 오르면 나머지 세금도 함께 오른다. 개소세 본세 기준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을 합산하면 최대 143만 원이 더 붙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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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인상폭 최소 5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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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차종별 개소세 인하 혜택 금액을 보면 인상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쏘나타 약 56만 원, 그랜저 약 73만 원, 싼타페 약 69만 원, 팰리세이드 7인승 약 88만 원이다. 이 수치가 곧 7월부터 소비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차급별로 폭은 다르다. 3천만 원대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급은 50만~70만 원, 4천만 원대 투싼·스포티지급은 70만~90만 원, 5천만 원대 중형 SUV인 쏘렌토·싼타페는 90만~110만 원 수준이다. 6
천만 원을 넘는 제네시스 G80,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등 대형 세단·수입차는 인상폭이 최대치인 143만 원에 근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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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만 예외, 테슬라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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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이번 개소세 환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출고가 6,000만 원 이하 모델까지 개소세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이 올해 12월까지 별도 유지된다. 테슬라 모델 Y 등 전기차는 그대로인데 국산 내연기관차만 오르는 구조다.
업계는 이 지점을 가장 우려한다. 올해 1~5월 수입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9% 급증한 배경에는 테슬라 단일 브랜드 효과가 있다.
지난 5월 한 달 테슬라 판매량은 1만 866대로 수입차 시장 점유율 36%를 차지했고, 모델 Y 단일 차종이 국산 베스트셀러인 기아 쏘렌토 월간 판매량을 앞질렀다. 개소세 격차까지 더해지면 이 흐름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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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단되면 내수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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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 2020년 개소세를 최대 1.5%까지 낮췄을 당시 내수 판매는 190만 6,000여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3년 7월 감면이 중단되자 이듬해 내수 판매는 11년 만에 최저치인 162만 6,000여 대로 급감했다. 세제 혜택 하나가 연간 30만 대 가까운 판매 차이를 만들어낸 셈이다.
올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이미 위축된 상태다.
5월 한 달 국내 신차 판매는 12만 7,31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급감했고, 국산차 판매는 올해 1~5월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5.2% 줄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올해 내수 목표치 169만 대는 개소세 감면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전제로 산출된 수치다. 그 전제가 오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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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목표 달성했다"
업계와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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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종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돼 올해 세수는 당초 예산안 대비 최대 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도 아니지만 연장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감면 종료는 이미 어려운 국산차 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라며 "하반기 내수 역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완성차에 그치지 않고 1·2차 부품 협력사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7월 이후 무이자 할부 확대, 추가 프로모션 등 자체 혜택으로 인상분 일부를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모션이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업계도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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