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복잡한 취득세 민원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고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무 실무지식 플랫폼인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흩어진 세무 지식을 구조화하고 AI 초안 작성, 법령 변경 자동 감지 기능을 결합해 민원 처리시간을 최대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강남구는 고가 주택 거래나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처럼 복잡한 세무 쟁점이 많은 지역으로, 그간 담당자가 법령과 사례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이에 구는 부서 내에 흩어져 있던 취득세 신고 실무요약 매뉴얼, 법인 중과 실무, 재산세 운영 실무 등 708쪽 분량의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핵심 실무 항목 46건을 구조화했다.
처리사례와 검토의견, 판례, 유권해석 등은 표준 항목에 따라 축적·관리된다.
담당자가 택스위키에 핵심 쟁점이나 메모를 입력하면 AI가 검토보고서와 민원 답변 초안을 작성해 준다.
최종 판단과 답변은 공무원이 직접 검토·승인한다.
작성-검토-승인-내부공유 등 4단계 절차를 거쳐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아울러 택스위키는 법제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연동해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관련 항목에 수정 검토 알림을 표시해준다.
조성명 구청장은 "취득세 민원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어 빠른 처리만큼이나 정확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강남형 택스위키를 통해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AI의 속도에 공무원의 전문성을 더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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