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野 "관치개입·직권남용" vs 與 "악질적 발목잡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9일 광주·전남권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일제히 집중 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특히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인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권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야권에 공세의 포문을 열고 엄호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프로젝트 투명·공정·객관성 문제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하는 반칙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는 전남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구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자율 결정이라면 왜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회장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것인가"라며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왜 마음대로 침해하나"라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충청권은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18%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는 충청권이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며 "인력과 물자 공급의 최적지임에도 정치논리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경기 평택과 화성에 지역구를 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로운 입지 발표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일정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전략산업을 전당대회 경품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평택을 완성하고 용인을 일정대로 추진하며 용인의 투자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용인의 전력·용수 이행계획 공개 △호남 입지를 정한 객관적 평가표 공개와 청와대가 아닌 기업 이사회의 결정임을 증명 등의 요구 사항을 내놨다.

앞서 이날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강행할수록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과 주거지의 집값·땅값은 수직상승 할 것"이라며 "연계 도로, 철도, 물길 등 물류망 인프라 관련 토지 또한 대박을 맞게 되고 부르는 게 값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하고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매매 차익으로 돈벼락이 쏟아지는데 이 중 정부·여당 인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무근거 선동 멈추고 정파 초월 협력하라"

이와 달리 여권에서는 야권의 견제를 일축하며 정부 결정에 전폭적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며 "'관치 행정', '기업 팔 비틀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질적인 발목 잡기"며 "최첨단 미래산업 입지는 국제적 추세와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최적지로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상만사를 구시대적인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쟁으로만 바라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라도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국가 대계 사업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비전을 정치 논리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망상 증세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망상적 의식에 내재된 지역 차별주의도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기업은 정부의 눈치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가"라며 "무능과 내란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를 총체적으로 위축시켰던 자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증산을 위해 청주에 100조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 실시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면서 충북 지역에서도 반색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충북 대전환을 이끌 민선 9기 역점 사업이자 도민과 함께 대환영할 쾌거"라며 "SK하이닉스가 밝힌 투자 계획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전담 TF를 꾸려 각종 행정·제도·인프라 전반의 원스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도 "기존 SK하이닉스 청주공장과 추가 투자 사업장을 포함해 청주에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인 '하이닉스 랜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오늘 발표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고사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최악의 정치개입 의혹이니 관치경제니 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국가 대사를 정략적 셈법으로만 바라보니 기업의 생존 전략마저 야합으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