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관치경제와 정치적 의도가 결합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축을 건설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다”며 “동시에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의 데이터센터, 영남의 피지컬 AI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별 장점을 융합한 국가균형성장의 시대적 사명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이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용수 공급망과 전력 인프라 등 산업 입지 구축의 현실적인 요소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 실행의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기반 조성 노력을 아우르는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의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미래 비전이 아니라 관치경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보고회에서 국민이 본 것은 미래 비전이 아니라 정략과 꼼수로 오염된 ‘관치·외압’ 경제의 민낯”이라며 “권력이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관치경제 선전포고”라고 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2023년 정부의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영산강 유역의 자체 용수 공급 능력이 20%대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며 “기존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팹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호남권 비중은 전국의 2.6%에 불과하다”며 “용수도, 전력도, 협력 생태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정치적 목적만으로 국가 핵심 산업을 밀어넣겠다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니라 정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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