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식재산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담 수사 조직이 대폭 확대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지식재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30일부터 기술범죄 전담 수사기관인 ‘기술경찰’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술유출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트랙 신설이다. 기존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1개 과로 운영되던 기술범죄 대응조직을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과를 신설해 총 4개 과 체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입증 난도가 높은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할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가 분리·신설된다. 해당 과에는 전기·화학·기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 및 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 수사관을 집중 배치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고위험 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기획·인지수사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강제수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도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 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극대화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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