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진 사건이 강제추행 여부로 수사 중이다. /셔터스톡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온몸이 강직되는 느낌"이었다며 고소했지만,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조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된 정황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증거 원본 제출과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온몸이 강직되는 것 같았어요"…피가 마르는 기다림
직장인 A씨의 악몽은 회식 자리에서 시작됐다. 직장 상사는 술에 취한 척 A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더니, 끝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허리 맨살을 반복해서 만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온몸이 강직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3~4일 뒤, A씨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해 상사는 분리 조치 후 퇴사했다. 하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A씨는 결국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한 달 내내 A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현장을 찍은 CCTV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진 않은지. 혹시나 불기소 되거나 사건 자체가 무효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라며 깊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맨살 접촉은 명백한 추행…법원의 판단 기준은?
법률 전문가들은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 등 간접 증거의 신빙성과 상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나, 업무상 위력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상사가 '격려 차원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판례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다(2022노3616 판결).
특히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진 행위는 법원이 단순한 의례적 신체접촉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성적 자유 침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 인정될 것으로 보여"…원본 파일 제출했는지가 관건
A씨는 사건 직후 인사팀과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남긴 녹취록, 일부 상황을 목격한 동료와의 대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이러한 증거들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사건 직후 인사팀에 신고한 녹취록, 동료와의 카톡 대화, 일부 목격자 녹취록 등은 A씨의 진술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훌륭한 정황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예측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 역시 "사건 직후 회사에 알리고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 행위가 일부 포함된 녹취 등은 허위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는 정황으로 수사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녹취록이 법적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원본 녹음 파일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원본 파일 없이 편집된 녹취록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2009도14525 판결). A씨 증거가 효력을 갖기 위해선 원본 파일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기소 되더라도 끝 아니다…항고·민사소송 남아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변호사는 "몸이 강직되어 움직이지 못했다는 진술은 거부의 부재가 곧 동의를 의미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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