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5천500억원 추가 부담 논란(본보 인터넷판 6월23일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과 이기형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간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김 시장의 5천500억원이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었느냐 5천500억원의 실체가 있느냐인데 김포시의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최소한 5천500억원의 산출근거는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포시의회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인수위의 5천500억원 추가부담 검증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착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끝까지 문을 두드렸고 5천500억원 공공기여금 활용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제시, 그 결과 5호선 김포연장은 예타 통과라는 중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수위는 시민의 최대 현안 해결보다 5천500억 원 공공기여금 문제를 들추며 전임 시정의 성과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전임 시정의 실밥을 뜯을 시간이 있다면 김포의 미래를 꿰맬 준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선9기 인수위는 전임 시정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5호선 조기착공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라”며 “민간인 신분 인수위원들의 과도한 자료 열람 등 권한 남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왕룡 인수위 부위원장이 즉각 자신의 SNS을 통해 “김병수 시장의 5호선 연장 재원 조달 5천500억원 공공기여금 활용’ 발표는 김포시 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당연히 인수위로서 그 경위와 근거를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힘 의원들은 인수위가 권력화돼 전임 시정의 성과를 흠집 내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수위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김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당한 시민의 대리기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정작 주무 부서의 국장과 과장은 이 엄청난 재정 계획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고, 사후에라도 행정적 근거 자료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부서는 ‘없다’고 답했다. 5호선 예타 통과와의 연관성 역시 별다른 기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 정책을 주무 부서와 협의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발표한 것이야말로 시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정 아니냐. 이를 바로잡고 대책을 묻는 것이 어떻게 ‘흠집 내기’가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전임 시정의 잘못된 실밥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설계로 구멍 난 행정을 꼼꼼히 기워내어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튼튼한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다. 정치적 감싸기를 위해 본질을 왜곡하는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김포시에 5천500억원의 근거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병수 시장이 낙선한 마당에 5천500억원을 조달해야 할 책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시장이 이를 발표할 당시, 5천5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니냐. 그걸 분명하게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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