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정할 클래리티법이 7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미 상원 처리 일정은 8월 휴회 전까지로 좁혀졌으며 남은 쟁점은 민주당 표 확보와 공직자 윤리 조항,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 책임 범위 등이다.
클래리티법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으로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에는 거래 감시와 기록 보관, 고객자산 분리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집행기관 판단 중심에서 의회 입법 중심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 하원 통과 뒤 상원 문턱···공화당 53석만으론 부족한 60표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17일 미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8일에는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상원 은행위원회는 올해 5월 14일 이 법안을 15대 9로 의결했다. 상원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는 별도 절차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민주당 45석·무소속 2석 구조다. 상원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토론 종결 절차를 통과할 60표 확보가 관문이다. 공화당 전원이 찬성해도 민주당·무소속 진영에서 최소 7표가 필요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당시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 의원과 앤절라 앨소브룩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두 의원의 본회의 찬성 여부는 추가 협상에 달려 있다고 전해졌다. 위원회 표결 찬성이 본회의 찬성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안의 최종 관문은 아직 남아 있다.
▲ SEC·CFTC 관할 재편이 핵심···거래소·브로커 규제도 법제화
클래리티법의 중심축은 감독 권한 재편이다. 디지털상품 거래와 관련한 거래소·브로커· 딜러에 대해서는 CFTC의 역할이 커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상품은 SEC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증권형 성격이 있는 거래와 중개 행위에는 SEC 관할이 남는다.
법안은 거래 감시와 기록 보관, 고객자산 분리 관리 의무를 담았다.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는 은행비밀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 금융시장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되, 증권과 상품의 경계를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
쟁점은 관할 배분에 그치지 않는다. 탈중앙화금융 개발자와 비수탁 지갑, 블록체인 검증인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을지가 남아 있다. 업계는 코드 개발자와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자를 금융중개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미국 내 개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의원과 법 집행기관은 탈중앙화 구조가 제재 회피와 범죄자금 이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윤리 조항·디파이 책임 범위 남은 쟁점···7월 본회의 상정이 1차 관문
윤리 조항도 막판 변수다. 민주당 일부는 공직자와 가상자산 사업 사이의 이해충돌을 막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친가상자산 성향 의원들은 과도한 정치 쟁점화가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리 조항과 디파이 책임 범위가 7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를 핵심 사안으로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예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계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결제·거래 활동과 연결된 보상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디지털 결제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예금, 결제, 플랫폼 보상이 한 법안 안에서 맞물리며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가 갈리고 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절차는 남는다. 상원이 수정안을 붙여 처리하면 하원과 다시 조율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7월 본회의 상정은 입법 완성이 아니라 첫 관문이다. 상원 일정, 민주당 표 계산, 남은 문구 협상이 같은 시점에 맞물린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상원 일정은 촘촘하고 표 계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며, “민주당·무소속 진영의 최소 7표·윤리 조항·디파이 개발자 책임 범위가 7월 상원 표결의 방향을 가를 변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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