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맞손'에 李 대통령 강력한 지원 의지…시도민 기대 더해
졸속 추진·주청사 갈등·대도시 흡수 우려 등 우여곡절 딛고 통합 성사
[※ 편집자 주 = 대한민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4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행정통합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역사적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맞아 통합의 과정·의미·과제를 7차례로 나눠 살펴봅니다.]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와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불과 6개월 만에 특별법 제정과 통합시장 선출을 거쳐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을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된 행정통합은 광역의회의 동의와 지역민 의견 수렴,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전남과 광주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 전국 최초 광역단체 통합…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일사천리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남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처음으로 광주와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 지사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의 대장정의 길에 들어섰다.
두 단체장은 1월 2일 새해를 맞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하고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추진된 행정통합은 일사천리로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양 시도는 행정구역 통합 실무협의를 위해 동수로 구성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행정통합에 착수했다.
3월 5일에는 전남도와 광주시 공직자로 구성된 실무준비단이 출범됐으며 전남광주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해왔다.
5월 8일에는 민간 대표를 포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했다.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로 통합 추진…타운홀미팅 열어 의견 수렴
전남도와 광주시는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도민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27개 시군을 모두 돌며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광주'라는 민주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에너지 및 인공지능(AI)산업 지원에 대한 의견까지 다양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 시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 4일 행정통합 동의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행정통합을 추진한 지 한 달여 만에 의회 동의까지 얻은 시도는 본격적으로 특별법 제정 등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 주청사 논란·대도시 흡수 우려…우여곡절도
이 대통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야심 차게 추진된 행정통합은 시작이 순탄치 않았다.
40년간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지역은 물리적 거리감뿐 아니라 생활권 역시 달라 통합을 보는 시각도 달랐기 때문이다.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라는 고유명사가 통합으로 사라질 것을 우려했고, 전남은 대도인 광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흡수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했다.
특히 통합 이후 주청사 소재지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지만, 주청사 위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순천·무안·광주 3개 청사를 골고루 활용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지만,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도 논란은 계속됐다.
특별시 출범 이후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이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진정한 통합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특별법 제정, 서울시 준하는 위상 등 특례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월 3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3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특례 등 총 408개 조문에 385개 특례로 구성됐다.
특별법은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대폭적인 권한 이양, 실질적 지방분권, 고도의 자치권 부여 등을 담았다.
통합 이전에 누리던 행·재정 상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도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기금도 조성해 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기구·정원 조직 관련 대통령령 30건을 제·개정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시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왔다"며 "특별법 특례와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남과 광주는 대도약의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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