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실적 따라 가감비율 산정…내년중 시행 조율
'건전성 부담' 업계 인센티브 요구 반영…내달 발표될듯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출연금을 10％ 넘게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에 연동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적으로 가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용금융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우수한 은행엔 서민금융 출연금을 감면하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추가로 내도록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행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은 가계대출잔액의 0.1%로 정하고 있다. 서금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 또는 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금융회사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점수 구간별로 가산 또는 감액되는 것이다.
가감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다.
다만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비슷한 제도보다 조정 범위를 더 폭넓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에 반영하고 있는데 평가 순위에 따라 상위권은 최대 10% 덜 내고 하위권은 최대 7%를 더 내게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타 출연금 제도보다 가감) 폭을 좀 더 과감하게 넓히자는 방향에 공감대가 모였고 그거보다는 (밴드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면 건전성 부담을 덜기 위해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지난 4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신고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포용금융 확대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포용금융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 대출상품의 높은 연체율 등 리스크를 언급하며 정부에 서민금 출연료 등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포용금융 실적이 부진한 회사는 출연금을 더 지출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체적 인센티브 안은 다음 달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때 발표될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평가체계는 포용금융 관련 체계·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출연금 연동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토대로 내년부터 바로 연동할지, 아니면 일단 시범 평가를 거쳐 최소 1년 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연동할지 등 구체적 시기는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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