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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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R&D 200조원…직전보다 30조원 이상 확대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향후 5년간 국가 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직전 2023~2027년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투자 규모인 170조원보다 최소 30조원 이상(약 1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55개 분야에는 6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최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도 현재 2.8년에서 2030년까지 2년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인프라 대폭 확충…GPU 26만대 확보
정부는 AI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양자기술과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또 슈퍼컴퓨터 6호기와 국가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GPU 26만대를 확보하고, 2030년 6G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공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행정 대수술…서식 90% 없애고 PBS 폐지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2171개에 달하는 연구행정 서식을 154개로 줄여 90% 이상 폐지하고, 대학에는 성과 중심의 블록펀딩을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인재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매년 2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연간 16억원씩 최대 9년간 지원하고, 연간 1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030년 AI 경험률 70% 목표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국민 AI 서비스 경험률을 현재 44.5%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고, 건강수명은 65.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은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최상위 연구자도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팀이 돼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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