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전남광주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차기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설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며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며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 뿐"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앞서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라며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여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라며 "뒤처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겠나"라며 "토지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 판단을 또 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과 한 의원을 겨냥한 듯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됐다"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 되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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