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톄쥔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원장 "中, 남북 간 정직한 중개자 되길 원해"
니시노 게이오대 교수 "美日동맹 불확실성으로 韓이 중요한 전략파트너"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 핵무기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기존 한반도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중국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중국 전문가가 밝혔다.
위톄쥔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전략연구원장은 26일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북중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평가하고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 그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만 방점을 두면서 북핵을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위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위 원장은 "우리는 북한과 한국이 대화 채널을 다시 열고, 남북 대화와 소통을 다시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남북 간에 안정을 유지하고 양쪽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그는 중국에 매우 우호적이지만 일본, 그리고 미국 및 트럼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구도를 '북중러 대 한미일'로 규정하는 외교가의 시각이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군사 동맹 체계와 지역의 블록화를 늘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같은 양자 동맹이 다자 동맹으로 확대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국도 그런 식의 군사 동맹 강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위 원장과 함께 토론한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온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라는 동맹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미국이 제공해온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니시노 교수는 이처럼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에는 현재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확실히 한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제안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국민 정서상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상황에서 양국이 다른 방식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일 국방 당국이 최근 재개한 수색·구조훈련(SAREX), 미국까지 함께하는 3자 안보 협력, 중동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양국 국민을 대피하기 위한 협력 등을 제시했다.
올해 한반도 심포지엄은 '글로벌 복합 위기와 한반도'를 주제로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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