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과 관련해 입지 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 공항 종전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부지 규모가 248만평, 탄약고 부지를 포함하면 500만평이라고 소개한 뒤 풀어야 할 과제를 네 가지로 짚었다.
먼저 땅값에 대해서는 "군 공항은 국유지니까 정부가 마음먹으면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미국 주 정부는 첨단산업용지 수백만평을 보통 1달러에 제공한다"고 적었다.
그는 고급 인력 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HBM4처럼 고급 반도체는 설계 인력이 생산 현장에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 8학군을 고집하는 고급 기술자들이 광주까지 갈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했다. 용수 문제를 두고는 "경기도는 팔당댐 물이 풍부해 용수 문제는 해결했다"고 했고,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한다"고 적었다. 땅값을 제외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지적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 모든 나라가 특혜를 주며 유치하려 한다"며 "팔을 비틀어 광주로 가라고 해서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희망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가 외국으로 가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특별한 사랑과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를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혹자는 정부가 회사들을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투자 주체가 세계 1등, 2등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보고회 이후 "지역별로 릴레이로 가서 보고대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29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해 1시간가량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역 투자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투자는 앞서 김 실장이 수도권 클러스터 포화를 전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사안이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설과 관련해 "기업과 부처, 정부 간에 입지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실장은 "제2 클러스터를 찾아야 하는 고민도 있고, 정부로서도 거대 입지의 전력·용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단계"라며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확정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모여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용인 반도체 공장이 호남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옮겨 가는 것이 아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용인에 있는 것을 짓고, 용인에 다 짓는 것을 보고 추가 공장을 지으면 늦는다"고 답했다. 권역별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호남, 충청, 강원, 동남권에 의미 있게 권역별 투자를 할 것"이라며 "동남권은 제조업이 대부분 모여 있어서 피지컬 AI는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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