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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경부] |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락 기자 =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낮춰 고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특히 두드러진다. 7∼8월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전체에 걸쳐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계란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다음 달에는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t)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담 경감 조치도 이어져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천원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넓혀 유류비·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한도를 기존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착한 가격업소에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 최고가격과 관련해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6차 최고가격 확정 때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동결했으나,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만큼 7차 최고가격부터 인하 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인하 내용은 이날 오후 7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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