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관계에 존스법 우회·對러 선박수출 제한 유예 등 촉구
"시진핑 9월 방미 전후해 한반도 문제 다뤄질 가능성 낮다는 관측"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 및 행정부 인사들을 접촉, '마스가'(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미 존스법 우회로 마련과 러시아에 대한 선박 수출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방미 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영배·김용만, 국민의힘 조경태, 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미국 항구 간 운송 화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 미국 건조, 미국 소유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존스법 우회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선 지역구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존스법 개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에 여야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특정 지역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존스법을 우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그런 방안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걸 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잔여) 임기 안에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한화오션이 러시아가 발주한 LNG 쇄빙선 6척의 건조를 거의 완성했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 탓에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 척에 3천억원씩 도합 2조원에 육박하는 수주 규모인데, 건조해도 인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이 국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의원들은 백악관 및 국무부 당국자들에게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질 경우 한화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져 결국 미국에도 손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또 러시아의 선박 발주처가 중국으로 바뀔 경우 중국의 조선업이 발전하게 되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를 초청한 오는 9월을 전후해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물었으나,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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