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2차 검찰개혁 핵심인 보완수사권 전면 페지를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 “국회로 떠넘겼다”, “시간끌기 작전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정부안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로 떠넘겼으니 ‘그럼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라며 “1년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손 모아 기도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전북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당내 이견이 많다’는 지적에 “그건 이견이 아니라 당론이다.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일피일 미룬다는 건 사실상 안 하려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라며 “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별도의 법안 제출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번 논쟁을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정 의원과 김 총리 간 선명성 경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진 시기와 예외 규정 여부 등을 두고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은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티끌만 한 보완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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