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내국세 20.79%…"경직된 구조…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 됐다"
"총액 안 줄이고 1인당 금액 늘린다"…교육계 반발 속 5가지 원칙 제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송정은 안채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박 장관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이처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박 장관은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하는 데 이건 그런 것 하나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교육교부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령 인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예를 들고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 수치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시나리오 검토해 왔고 교육부, 청와대와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논의 상황을 전했다.
박 장관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총액은 급격히 늘어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1인당 금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 전체의 균형, 균형적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투자, 이 문제도 놓칠 수 없는 문제까지 와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계기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는 20.79%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학령인구 등 다른 지표를 토대로 교육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법을 비롯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경기가 악화해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육교부금도 감소할 수 있는데 그런 변동성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개편 논의를 둘러싼 오해에 관해 해명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지 않게 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며, 교부금 변동성으로부터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교육·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이날 발언은 박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방향과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서 눈길을 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담당 부처의 수장인 박 장관이 논의의 전면에 나서는 양상이라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는 22일 공동 성명문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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