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확대…정부 방안에 약국·소비자단체 '갈등' 재점화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현재 11개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약사법상 허용 한도인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판매 채널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약사단체와 소비자 편의를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맞서면서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간·주말 수요 집중…5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의 연간 공급 규모는 2024년 기준 555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타이레놀정 500㎎' 공급액이 2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통업계 매출 데이터를 보면 상비약 구매의 절반 이상인 50~57%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주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소비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사제와 제산제 등으로 판매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단체 "복약지도 부재로 오남용 우려"

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처럼 유통될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행 판매 시스템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현장 근무 종업원의 73.1%가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권하는 등 부적절한 판매 사례도 지적됐다.

또 2020년 고려대학교병원 연구에서는 편의점 판매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발생 위험과 청소년 과다 복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수가 이미 OECD 평균을 웃돌고 공공심야약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 확대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약사단체의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접근성 확대는 건강권 문제"

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1인 가구와 야간 노동자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약국과 편의점이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안전성 문제 역시 품목 제한보다는 유통 기준 정비와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상 허용 범위인 20개 품목까지 즉각 확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지정심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상비약을 찾는 소비자 수요는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라며 "품목 확대 여부와 별개로 판매자 교육 강화와 관리 시스템 보완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