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다시 오르고 빚투 늘어…금융안정 불안 요인"(종합)

가계 취약차주 비중 상승·대·중소기업 양극화…"적절한 시기 금리 인상"

고령 자영업자 금융부채 406조원…"외국인 자금 유출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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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증시 호조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이 불안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2로, 작년 12월(16.3)보다 상승해 주의 단계(12 이상)에 머물렀다.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2022년 4분기(46.5)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소폭 웃돌았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해왔으나, 앞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지수 [한은 제공]

가계신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늘어나면서 5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가계대출 월별 평균 증가 폭은 작년 10∼12월 2조7천억원, 올해 1∼3월 3조원, 4월 3조5천억원, 5월 9조3천억원으로 눈에 띄게 확대됐다.

가계 취약차주 비중(차주 수 기준)도 올해 1분기 말 6.7%로, 작년 3분기 말(6.4%)보다 상승했다.

다만, 올해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TI)은 134.1%로, 작년 3분기 말(139.7%)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연체율도 1분기 말 1.00%로 장기 평균(1.16%)을 하회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1월 말 2.43%로 상승 전환했다, 장기 평균(1.62%)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 간 양극화는 한층 뚜렷해졌다.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이 2024년 4.0배에서 작년 5.4배로, 중소기업이 -0.7배에서 -0.4배로 각각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했다. 영업이익이 총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에도 가계 취약차주와 일부 업종 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구조가 크게 변화했으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할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84만2천명에서 작년 269만7천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도 96조원에서 405조7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는 소득 기반이 취약한 반면, 부채 부담이 높고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며 "경영 여건 악화 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신용 등 [한은 제공]

작년 4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197.9%로, 작년 2분기 말(199.6%)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89.3%에서 88.2%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0.3%에서 109.8%로 각각 낮아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선진국과 신흥균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는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833억7천만달러(약 128조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주식이 948억1천만달러 순유출, 채권이 114억4천만달러 순유입됐다.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는 올해 1∼4월 순투자 규모가 343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468억3천만달러보다 줄었다.

한은은 "외국인 증권투자는 주식자금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국내주식 투자 접근성 개선 등으로 유출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채권자금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유입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건전성지표 등 [한은 제공]

대외지급능력은 강건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천269억9천만달러로 작년 말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대외채무 비율과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동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뿐 아니라 내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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