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사임 부른 논란의 장기 국방예산안
내달 7일 나토 정상회의 전 발표 예정
버넘 측근들 "차기 총리 취임 후 재검토 가능"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사임을 발표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장기 국방비 증액 발표를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후임으로 유력한 앤디 버넘 하원 의원과 충돌을 예고했다고 일간 더타임스와 BBC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머 내각 주요 인사들은 내달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그간 준비해온 10년 국방투자계획(DIP)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하원에서 "DIP가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더 많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 규모에 걸맞은 계획일 것"이라고 했다.
댄 자비스 국방장관도 같은 날 한 국방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스타머) 총리와 함께 앙카라에 가기 전에 DIP를 마무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버넘 의원은 실제로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DIP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리고 싶어 한다고 영국 매체들은 전했다.
버넘 의원은 집권 노동당 하원 의원 지지를 상당수 확보했고 그에 필적할 만한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라 스타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후보 등록 일정을 7월 9∼16일로 제시했기에 차기 총리 취임은 빨라야 7월 17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스타머 총리실은 지도부 교체 시기에 새로운 지출 약속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DIP는 이미 발표 시점이 나토 정상회의 이전으로 예고돼 있었던 만큼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DIP는 실제로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수차례 지연돼 군 고위 간부들과 방산업계, 동맹국들의 잇단 지적을 받았고 스타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발표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
유럽 동맹국들에 끊임없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약속을 동맹국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전해진다. 스타머 총리로선 DIP 발표 없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곤란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스타머 총리가 조만간 DIP 계획을 내놓더라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버넘 의원의 측근들은 스타머 총리가 DIP 발표를 강행한다면 버넘 의원이 취임 후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더타임스에 말했다.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발표될 국방 투자 계획이 충분할지 그 내용 자체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앞서 존 힐리 전 국방장관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로 증액하기로 한 정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투자 계획이 필요한데 스타머 총리로부터 받은 안으로는 2.6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사임했다.
영국 매체들은 스타머 총리가 제시한 금액은 135억파운드로 국방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 그중 35억파운드는 '재무부의 숫자놀음'이라고 군 수뇌부가 반발했다고 전했다.
chero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