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이재명 정부 1년간의 노동 분야 경과를 "입법 진전, 실행 지체, 구조개혁 회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해 "20년 투쟁의 성과이자 기업별 노사관계의 법·제도적 토대를 흔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원청 사업장 단위로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설계된 시행령 때문에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이 다시 봉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노동안전 분야가 역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면서도 "노조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 작업중지권 실효적 보장 등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여전히 손에 꼽힌다"며 "지난 5년간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친화적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대선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국정과제에서 실행으로 넘어갈수록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정부가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교섭 회피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자를 정책의 시혜적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권력의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가운데 2028년 총선이 최대 변수"라며 "경제 성장과 노동 보호의 균형을 두고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앞으로 과제로는 ▲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제도적 정비 ▲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정책화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 기간제 근로자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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