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하며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 호황이라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이 제일 큰 고민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2023년, 2024년에 이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부터 시작해서 고금리에서 (공급이) 얼마나 어려웠느냐”며 “(주택)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이 준비가 덜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예년보다 30~40% 정도 공급이 덜 됐고 그 결과가 지금 오고 있다”며 “과거 4년간 (주택 수급이) 어려웠던 것의 결과가 나타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수요나 이런 쪽은 2, 3년 전보다 가장 강한 시기이고 두 개(주택공급 부족과 호황)가 얼마나 어려운 조합인가”라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부처도 그렇고 (입지, 규제 완화 등에)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이라는 특별한 광역 단체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영등포나 구로나 이런 지역에는 공업 지구 등이 많이 있다”며 “(서울시에) ‘거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는가’라고 물으니 ‘서울에 제조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조세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보다 부동산이 전 국민의 재산 중 제일 큰 비중인데, 조세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며 “연구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세 제도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고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인터넷 커뮤니티)’를 포함 다양한 의견 듣고 필요 시 공개토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로 주택 수급이 안 됐는데, 이후 V자 반등이 왔다”며 “공급은 절벽이고 수요는 폭발했다. 지금과 같은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기록적으로 연간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된 정부인데,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유동성이 팽창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택 수급만큼 매크로(거시경제)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주택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도 좋은 쪽으로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