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며 기존의 처벌 중심 대응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치료와 재활을 사법체계와 연계하는 '약물법원'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한국법학교수회 등, 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피해자학회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을 맡고 대한법정신의학회 등 여러 전문 기관이 협력으로 참여했다.
국내 마약 범죄는 1999년 처음으로 연간 사범 수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5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온라인 불법 유통의 확산과 젊은 층 유입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2만 명을 돌파하며 복잡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이번 토론회는 높은 재범률을 기록하는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법 절차 내에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동시에 지원하는 '약물법원(Drug Court)'의 구체적인 국내 도입 방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진행된 국회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한국 법체계에 적합한 약물법원 모델의 설계와 정착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수사기관, 법원, 치료보호기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실질적인 대안들이 다뤄졌다.
토론회 발제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상준 KS&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법인 변호사, 의료계 전문가, 마약회복 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마약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하며,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을 막기 어려운 만큼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내 실정에 맞는 약물법원과 치료보호제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료적·회복적 사법 접근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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