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정부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조달비용인 만큼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신규 국채 발행과 만기 도래 채권의 차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증가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채권시장은 하반기 국고채 바이백 재개 기대에 단기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장기물 금리는 여전히 4%대를 유지했다.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민평 대비 1.7bp(1bp=0.01%포인트) 내린 3.788%에 거래됐다. 반면 10년물은 4.192%로 전일과 같았고, 30년물은 4.319%로 1.4bp 올랐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고채 바이백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단기물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장기 구간의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들이는 조치다. 차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장에서는 재정경부제가 7월부터 월 2조원 수준으로 하반기 바이백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백 기대가 단기물 금리 안정에는 영향을 줬지만 고금리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에도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존에 발행된 국채는 대부분 고정금리여서 당장 전체 이자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 발행하는 국채와 만기가 돌아와 다시 발행해야 하는 차환 국채에는 높아진 시장금리가 반영된다.
지난달 18일 신규 발행된 1조6000억원 규모의 10년물 국채는 경쟁입찰에서 연 4.273% 수준으로 낙찰됐다.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시장의 수익률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같은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한 차례 늘렸다. 지난 3월 전쟁 추경 편성 당시 채권금리 상승 흐름을 반영해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34조422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066억원 증액했다. 당시 예산 편성에 적용한 국채 평균 조달금리는 3.4%였지만 4월 평균 조달금리는 3.6%로 더 뛰었다. 이후 국채금리가 추가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이자비용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2026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225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는 109조4000억원, 만기 도래 채권을 갚기 위한 차환발행은 116조2000억원이다. 순발행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차환발행은 늘었다. 결국 시장금리 상승은 신규 재원 조달과 기존 채무를 다시 굴리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민생·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채금리가 오르면 같은 규모의 재정지출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확장재정을 추진할수록 향후 이자지출이 늘고, 이는 다시 재정 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당국의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민생 안정 등 성장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투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신규 사업을 늘리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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