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일각에서 '재선거'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기관보고 자리에서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이 발표된 마당에 '그냥 재선거(하자)',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혁명이 일어나 국민의 뜻에 의해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고까지 했다.
위 대행의 '혁명'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너무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위 직무대행은 "오해하셨다면 사죄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독일도 2년간 재판을 한 다음 재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 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앙선관위의 사무집행 능력에 대한 비판에는 "(위원회가)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선관위법이 지나치게 선거의 정치적 중립에 치중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에만 치중했다"며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해법 중 하나로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어정쩡하게 상임위원 하나 배치해봐야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만 의결권을 가진다"고 자조하듯 말하기도 했다. 위 대행 자신이 바로 선관위 상임위원이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현 비상임 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