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지지율 집권 1년만에 '50%붕괴'·'데드크로스'…당·청 모두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2년차를 맞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준비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위기에 처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줄곧 국정수행 지지율이 60% 안팎을 유지하며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며 매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취임1년만에 50%가 붕괴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무난한 승리를 거뒀고 코스피 9000선 돌파, 외교 성과 등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명청갈등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검찰개혁이나 개헌 등 사회대개혁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도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3 지선 후 李 지지율, 4050·인천경기 등 지지 기반 '흔들'…2030 '탈 여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그래픽=폴리뉴스, 한길리서치]

지방선거 이후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년간 60% 안팎을 기록했으나 지방선거가 끝나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가 붕괴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집권 1년만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이다. 

가장 이런 민심 흐름은 폴리뉴스와 KNA25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6월7일~8일 실시한 조사 결과(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1.7%P)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2%(아주 잘함 37.9%, 다소 잘함 10.3%)로 집계되어 50%가 붕괴됐다. 지난 4월 조사 당시 59.9%와 비교해 두 달 만에 11.7%p 대폭락한 수치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49.1%(다소 잘못함 11.2%, 아주 잘못함 38.0%)를 기록해 부정과 긍정이 역전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취임 이후 해당기관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도 통계 [그래픽=폴리뉴스, 한길리서치]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3일~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2.2%P) 긍정평가는 47.7%(매우 잘함 37.0%, 잘함 10.7%)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49.0%(매우 못함 37.9%, 못함 11.1%)로 집계돼 이 조사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한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조사기관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에너지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도(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2.0%P) 긍정평가는 46.7%(매우 잘함 36.1%, 잘하는 편 10.6%), 부정평가는 5.5%P 오른 49.7%(매우 잘못함 37.8%, 잘못하는 편 11.9%)로 집계돼 해당 조사 기준 취임 후 첫 역전을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40대(5.5%P↓)와 50대(9.1%P↓), 인천·경기(7.6%P↓), 진보층(3.2%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4.9%P 내리며 긍정 47.5% 부정 49.1%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 조사 모두 2030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60% 안팎을 기록하면서 '탈 여당'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월3주차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그래픽=리얼미터]

6월3주차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통계표 [그래픽=리얼미터]

조선 "공소취소, 부동산 정책 때문"

경향-한겨레 "당권투쟁으로 민심 멀어져"

이 대통령 지지율의 50% 붕괴와 데드크로스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당청을 향한 민심의 경고장이라고 평가하며 여러 원인을 지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사설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민심을 수용한다면 이 두가지의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과세 만능주의로 악순환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증세 카드를 본격 언급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우선보다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3일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대해 당내 갈등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이 미흡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매체는 "여당에선 당청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본격화한 당권 투쟁으로 민심이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조기 수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과 격전지 패배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다는 불안감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권 내 갈등이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설 <국정지지율 급락은 당·청 모두에 대한 경고> 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자만해 민생과 관계없는 이슈로 편가르기를 하고 볼썽사나운 권력 다툼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에 국민이 경고장을 보냈다"며 "당 안팎에서는 (8월17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23일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심은 왜 계속 경고음을 높이고 있는지 치열하고 겸허하게 돌아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를 키운다. 주택시장 불안은 높아만 가는데 일방적으로 거칠게 몰아가는 부동산 증세 방침도 민심을 교란하는 요인일 것이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 정부의 무리한 주도로 국민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침해한 사태 등도 패착으로 꼽힐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편가르기 방식의 손쉬운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돌아볼 시점이다. 중도층이 돌아앉으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에만 갇힌다. 그 지지층마저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둘로 쪼개진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靑, 국정지지율 '첫 데드크로스'에 "엄중,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처럼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 도중인 지난 10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청와대도 22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3일 CBS라디오에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이런 징후들에 대해 무감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바구니 물가 등을 예로 들면서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며 "청년들도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금융자산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겠다"라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서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저 현상들까지 파악해서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능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재선거 및 당일투표 수개표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인1] 서울시장 패배 등 지방선거 결과 실망감

김민석 "선거 결과로 지지율 하락…당이 노력해야"

이처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은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특히, 경기 평택을과 부산북갑 등 상징성이 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지방선거 결과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시기를 쭉 보면 대통령이 정말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으로 국정 지지율을 이끌었고,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의 구조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정 지지율을 이끌고 그 국정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이렇게 견인하는 그러한 구조가 작동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국정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다 하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전체적인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무겁게 내려가면서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이 견인해서 올라가던 국정과 당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 후에 이렇게 같이 동반 하강하는 시기를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당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전체적인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곧 당으로 돌아가면 그런 방향에서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원인 2] 전당대회 앞두고 명청갈등 격화

李, 포용 강조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야"

조승래 "당내 갈등에 지지층 분노…전적으로 당에 큰 책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송영길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친명계와 친문계간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친문계가 외부에서 들어 온 인사들을 향해 정체성을 문제 삼자 친명계 일부에서는 친문계를 향해 '문조털래유'라는 일베식 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통합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얻어 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하고 모욕하면 그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에도 민주당 내부 갈등을 향해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 같은 진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나"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멸칭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8·17 전당대회가 "멸칭보다는 비전과 정책, 분열과 갈등보다는 통합과 전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책 전당대회', 당이 하나 되는 '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책임을 많이 느끼고 당이 많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전적으로 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3일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실망감과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내부를 잘 추슬러서 토론과 논쟁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민생·개혁 과제에 대한 차기 지도부의 방향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내외, 22일 與 의원 배우자 100여명 靑초청 오찬…"소통·격려 위한 자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배우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뤄졌던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배우자 오찬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100여명이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정치의 중요성, 국회의원의 중요성과 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배우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양한 이해와 소통, 격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의원 배우자들과 소통하며 당청 및 당내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원인3] 공소취소 논란에 부동산 정책 반발까지

野 "공소취소 끝은 하야" "부동산 실정이 데드크로스 원인"

야권에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된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여당이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소취소의 끝은 하야"라며 "공소취소, 꿈도 꾸지 마시라"고 적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을 내팽겨 치고 당권 투쟁에 골몰하는 오만한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시장과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김 실장을 경질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김 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데드크로스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매운맛 문재인'에 비유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말을 바꾸고 실용이 아니라 이념, 전형적인 민주당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매물은 잠기고 월세는 오르는, 임차인 죽이는 길이다. 전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없애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의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 주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개월간 SNS로 겁박한'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가 실패로 드러나자, 이제 와서 서민들이 기대는 전세 제도에 화풀이하는 본말전도의 행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세대출마저 무리하게 옥죄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인4] 검찰개혁 지지부진…집토끼 등돌려 

靑, 한찬식 민정수석에 "檢개혁 완수 결과 보여줄 수 있는 인사"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대 진보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는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 기류가 꼽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에도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와 개혁 성향 지지층은 검찰개혁 후퇴로 받아들이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경찰 수사 이후 사건 보완이나 부실 수사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속도에 실망한 지지층이 전당대회 투표로 '심판'에 나설 수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노리며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은 꿈 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며 지지층 요구에 호응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도 "폐지안을 기본으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되자 지지층 내에서는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3일 CBS라디오에서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는 지금 이 논란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