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32조원 넘게 한국 국채를 사들였지만 시장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도 국고채 금리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가계 대출금리와 기업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77%, 10년물 금리는 2.4bp 내린 4.171%에 마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금리는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8일 장중 3.940%까지 치솟은 뒤 종전 합의 이후인 17일 3.710%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반등했다. 중동전쟁 이전인 지난 2월 말(3.041%)과 비교하면 0.7%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금리 역시 이달 8일 4.348%까지 오른 뒤 일부 하락했지만 여전히 4%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보다 물가와 통화정책 경로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약 3개월 동안 32조원 넘는 국채를 순매수했다. 이는 정부가 당시 제시한 월평균 유입 예상치인 8조~9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과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한국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겹치면서 금리 하락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시장에서는 WGBI 효과가 금리 급등 속도를 늦추는 역할은 했지만 상승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금리 상승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채 3년물은 은행채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대표 지표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름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영끌족'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에 의존해 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은 회사채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대표 시장금리다. 10년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비용과 차환 부담이 커지고 투자 여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설비투자와 신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긴축 시계가 본격화하면 현재의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긴축 기조가 본격화한다면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물가와 유동성 상황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금리가 오르면 경기 둔화는 물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유동성을 그대로 두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1980년대 3저 호황 당시 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경험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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