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동원해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A씨의 부모는 친척 관계인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이들이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단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가족관계를 파악 후 죄명을 변경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2025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이혼한 전처의 자택을 무단 방문하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C씨도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기간 법원이 부과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200여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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