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약사범 2만명 시대…처벌만으로는 한계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5년까지 1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3년부터는 2만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불법 유통과 밀반입 경로 다변화, 젊은층 마약사범 증가 등 범죄 양상도 복잡해지면서 기존 적발·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률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재활 중심 ‘약물법원’ 입법방안 논의
이번 토론회는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법조계·의료계·학계 전문가 참여
토론에는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김희준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변호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신문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피해자학회,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등이 주관한다.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 구체화 기대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법원·치료보호기관·지역사회 간 연계 체계와 치료·재활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 “치료적 사법체계 구축 필요”
서영석 의원은 “마약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맞는 약물법원과 치료보호제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접근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Q. 이번 토론회는 언제 열리나?
A.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Q.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A. 마약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및 입법 방안이다.
Q. 약물법원(Drug Court)이란 무엇인가?
A. 마약사범을 단순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Q. 왜 약물법원 도입 논의가 필요한가?
A.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Q. 누가 발제에 나서나?
A.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Q. 어떤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나?
A.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정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물법원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Q. 이번 토론회에서 기대되는 성과는?
A.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과 치료·재활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