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안건을 의결했다. 중앙·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
의결 일정에 따라 국조특위는 내달 1일 중앙·각급선관위 2차 기관보고, 8일 현장조사, 14·22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다만 해당 일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중앙선관위원 7명,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 등이 단체로 불출석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수많은 시민이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증인들 어디에 계시냐"며 "국정조사에 한 분도 안 오는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타가 이어지자 일부 중앙선관위원과 오 전 위원장 등은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투표지 인쇄 하한 축소 결정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회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의록을 요청했더니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 회의록을 왜 감추나"라며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 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도 이날로 19일째 이어졌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치솟았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의 공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앞서 수차례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던 경찰도 한발 물러선 채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불법 행위에만 대응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방침"이라며 "강제 해산 여부는 국민 안전, 사고 위험,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직무대행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 절차 재정비, 의사결정 시스템·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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