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사법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후 연이어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규탄, 이 부지사의 무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 재개와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린 사법부를 직격하며 이 부지사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배심원단 중 일부가 이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이 부지사가 무죄라는 합리적 의심이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형사 판결은 무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모두 없어져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이같은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다. 항소심에 가면 시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득구 의원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부지사의 무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술 반입 정황이 거듭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검찰의 비겁함에 눈감아 줬다. 유죄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 부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함께하고 있다. 무죄를 확정받는 날까지 함께 연대해 모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부지사의 사건이 회유로 인한 진술에 맞춰 조작 기소된 사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의혹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민주당의 공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온갖 권력을 남용했다며 국민 배심원단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국회가 나서 온갖 권력을 남용했다. 국정조사에서 증인들과 참고인들을 능멸한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실질적 무죄' 주장은 국민의 판결까지 거역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번 이 부지사의 판결에 맞춰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참여 재판에서 드러났듯 국민들 역시 이 부지사의 위증을 인정했다며 "국민들의 상식이 반영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심도 그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허위로 판명 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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