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65세 법정 정년 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은 인사말과 토론문 등을 통해 신속한 법정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득 크레바스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한국의 민낯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년 연장은 이 크레바스를 메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외면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라며 “노사정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누구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불안정 노동,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당 특위에서 ‘법정 정년 연장의 단계적 적용’과 이와 연동된 ‘노조 동의없는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청년 일자리의 근본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년연장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안이함”이라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도 “정치적, 경제적 고려만 하다가 정년 연장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토론문을 통해 주장했다.
반면 재계를 대표한 이상철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은 “경영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신규채용 여력 저하로 인한 청년 취업난 악화 △높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으로 기업 부담 상승 등을 꼽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법정 정년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논의가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후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65세 정년연장 쟁점과 가능성’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일자리 상생기금’ 조성을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강제할 수 없는 민간부문에 대해 “정부의 청년 채용 지원금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확대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와 사용자 부담에 더해, 세대 상생 차원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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