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짜 뉴스 △청년 문제 △선관위 사태 △주식시장 정책 △공직사회 악성 갑질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관련해 "가짜 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조작,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분란을 가져오는 만큼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가 법학을 배우고 법률가로 활동할 때 소문이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 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웠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비롯한 혐오, 조롱 등이 엄청난 사회적 분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부정선거, 그런 걸 가끔 보면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좀 책임의 강도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위한 과감한 행정대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의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또 이를 체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에 안주한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된다"며 "구석구석에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행정의 제도를 갖춰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소해 보여도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도 중요하다"며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적극행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비롯한 주식시장 제도 변화,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서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공직자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세대 문제 해소할 '왕도' 없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 청년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스스로 모범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냐"며 "반도체 호황, 주식 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다"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일으킨 선관위에 대한 정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지만 이게(선관위)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국회도 그렇게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긴것 같다"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의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지만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합동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문제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모두 수사하라"며 "내부가 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주식 매각 대금 청산 시행 시기 점검 지시
이 대통령은 역대급 코스피 지수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주식 매각 대금 청산 시기에 대한 점검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현재 이틀이 걸리는 것에 대해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 연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돌려받는데 이틀씩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이게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 이 자금을 이용해 혜택을 보는 것 같다"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주식 매각 대금 청산 시기를) 단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 앞둔 여성 소바관 사망과 관련해 공직사회 악성 갑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여성 소방관 가해 및 갑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직장이 먹고 살겠다고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그 자기들의 노력의 값 비슷하게 술 먹고 노는 유흥 대상으로 쓴 거 아니냐. 이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최악의 갑질"이라고 질타하며 "직장 내 갑질 요소들,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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