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 명의 개인정보와 핵심 사업 구상안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나, 정작 책임 기관에 부과될 과징금은 정부 규정의 한계 탓에 수억 원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기업에는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이 내려지는 반면 공공기관은 느슨한 법적 상한선에 가로막혀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공의 불감증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역대 최고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이 기록한 7억 3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북대학교가 6억 23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이 5억 3200만 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4억 8300만 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3억 78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총 25건에 24억 625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기업의 경우 강력한 징벌적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최근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무려 6247억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SK텔레콤(1347억 원), 메타(216억 원), 루이비통코리아(213억 원), 카카오(151억 원) 등 주요 기업들 모두 공공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민간 부문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220억 2961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처벌 규모에 극심한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산정 기준 차이 때문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처럼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힘든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 과징금 상한액을 단 20억 원으로 묶어두었다.
이 조항 때문에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유출 사고 역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법적 상한선과 유출 관련성 등을 따지면 실제 부과액은 억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출 원인별 통계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96건의 유출 처분 중 해킹(29건)보다 업무 과실 등 내부 관리 부실(67건)로 인한 사고가 배 이상 많아, 낮은 처벌 수위가 기관들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 규정 체계로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처벌이 사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모두의 창업’ 사태처럼 예비 창업자들의 핵심 자산인 사업 구상까지 유출되는 국가적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전반의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과 함께, 법적 허점을 보완해 죄질에 상응하는 강력한 과징금 처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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